현직검사의 직격 "검찰 망했지만 법원이 망하지 않은 이유"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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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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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지난 25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재제청 갈등에 대해 "검찰 관련 얘기가 아니면 원래 잘 하지 않는다"면서도 "형사사법의 한 축인 법원과 관련된 공익적 문제라 간접적으로 설명하겠다"면서,,,,,"망하는 조직은 망하는 이유가 있고, 안 망하는 데는 안 망하는 이유가 있다는 걸 이번에 알았다"며 "검찰 수장이 지금 법원 수장처럼 법리 판단에 따라 본인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단다. 안 검사의 발언은 대법원장이 정권과의 충돌을 감수하고 법적 근거를 앞세워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비해, 검찰 수뇌부는 검찰청 폐지 과정에서 이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고. 안 검사는 조직 개편을 이끌 지휘부의 공백도 문제 삼았다는데, 그녀는 "지금은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태"라며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아니라 거의 제정 수준으로 바뀌는데, 그 역할을 해야 할 수장이 없다"고 지적했다고.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을 주도해 온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사직하면서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주무부처 장관 자리가 비게 된 상황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최근 이정현 대검 차장이 원포인트 인사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것과 관련해선 "인사는 조직이 어떻게 흘러가겠다는 시그널이자 메시지"라면서 "조직 수장 자리를 장기간 비운 상태에서, 많은 사람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분으로 원포인트 인사가 났다"고!!! 검찰은 누군가 한 사람이 총대를 메고 앞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다 제 살길 찿느라 사직서 제출하고, 도망 다닐 궁리만 했잖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