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온통 중국말만 들려요",,,,,,,,,한국인 '삶의 질' 위협하는 中 자본 잠식

독일 대표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최근 ‘제주 섬이 중국자본에 질식할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를 통해 중국 자본 대거 유입 이후 급변한 제주도의 현실을 다뤘다는데,,,,,SZ는 “식당 메뉴판부터 면세점 광고 제주시 거리에서 들리는 대화까지 온통 중국어”라며 “중국인 방문객과 자본이 지나치게 쏠리면서 현지 주민들이 심각한 생활상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단다. 대만 자유시보는 호주나 뉴질랜드 등 주요국이 약 40억원대의 자금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장기체류(F-2) 비자 약 5억원, 영주권(F-5) 비자 15억원 수준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 정착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70%를 상회하는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단다. 대규모 자본 유입은 지역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 현지 주민의 주거비 및 생계비 부담으로 전이됐고, 더욱이 중국계 기업들이 대형 리조트, 면세점, 카지노 운영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이 지역 사회로 재투자되지 않고, 본국으로 송금되는 ‘역외 유출’이 심화하면서 도민들은 경제적 과실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논란이 커지자 제주도는 중국인 소유 토지가 제주 전체 면적의 약 0.5% 수준에 불과해 ‘중국섬’이라는 표현은 과장이라고 해명했지만, SZ는 수치보다 질적 변화를 문제 삼았다고. 중국 자본이 투자된 부동산 일부가 제주도 군사 통제구역에 인접해 있고 제주가 한국·중국·러시아·일본을 잇는 해상 항로의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점에 주목했단다. 이에 전문가들은 제주의 중국 자본 유입 문제를 단순한 부동산 이슈를 넘어 국가 안보 및 동북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고.